형법

가.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 한다. 나. 검찰총장,무기한,확정판결,법령해석의 통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略式命令 가. 청구:(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대상:벌금,과료,몰수에 애한 사건에 한함. 다. 공판절차 생략,비공개 재판,서면심사,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마. 정식재판의 청구(7일내) 1심판결의 선고전 까지 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악식명령을 발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해야한다. * 청구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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