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대해 소원청구능력을 인정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헌법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 사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법인(공법인) 등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다만,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이나 공영방송국과 같이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법 제30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 변론주의 내지는 구술주의에 의할 경우 진술로 받는 선명한 인상과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파악 모순발견이 쉽고, 여기에 증거조사를 집중시켜 신속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없지는 않으나 모든 사건을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한…
법 제30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 변론주의 내지는 구술주의에 의할 경우 진…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