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만은 1988년 ‘일국양부(一國兩部)’의 통일방안에 이어, 1990년 주권 및 통치권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대륙지구와 대만지구는 정치적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자는 ‘일국양구(一國 兩區)’라는 통일방안을 새롭게 중국에 제시하였다. 정치적인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양안관계는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류, 협력은 중국이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간 대화가 아닌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외교류협력기금회’라는 반관반민의 협상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교류는 주로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92년이래 중국은 대만의 2대교역국, 대만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다. 2001년에는 양안간 바닷길이 처음으로 열림으로써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비정치적 양안교류, 협력과정에서 서로 대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반관반민 단체는 남북한 민간 교류, 협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 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한반도는 중국과 달리 당국간 정치적 대화가 열려있지만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국한 대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진 반관반민의 대화, 협상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