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여성에게 전업주부의 내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 아동이나 노인 등 가족부양을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어렵게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정책방향과 구조에 대한 정부들의 관심도 이러한 현실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가정, 아동복지과”를 신설한 것이나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을 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모색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가족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가족정책의 유형과 흐름

가족정책은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실천적 차원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족정책의 유형은 복지국가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의 복지 제도는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의 수행으로 발전하였다. 가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