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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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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자치구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에관

목차/차례

  1. Ⅰ. 문제의 제기
  2. Ⅱ. 지방행정구역의 변천과정
  3. 1. 행정구역의 지속적 변천
  4. 2. 도농통합시의 자치구역
  5. 3. 대도시권의 자치구역
  6. Ⅲ. 대도시권 자치구의 현실태와 문제점
  7. 1. 대도시권내 자치구간 인구편차
  8. 2. 정치적 논리에 접근한 행정구역 개편
  9. 3.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역 개편추진 사례
  10. Ⅳ. 대도시권의 자치구역 합리적 개편방안
  11.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마련
  12. 2. 대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13. 3.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14. 4. 자치구역 개편의 기본원칙
  15. Ⅴ. 결 어
  16.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역 개편추진 사례
2001. 6월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 및 재정적 편차만을 기준으로 하여 달서구의 두류1·2·3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일부를 서구로, 성당1·2동, 송현 1·2동은 남구로 각각 편입하고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노원 1·2·3가동은 서구로, 수성구의 수성4가동 및 범어3동은 동구로 각각 편입하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해당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역언론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의 전격적인 발표에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이 자치구역 개편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대구시가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03. 1월 상대적으로 반발이 심했던 수성구를 제외하고 달서구의 죽전동과 용산동 일부는 서구로,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은 중구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수정발표하였다.
당시 대구시가 주장하는 자치구역 개편의 주요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인구과대 자치구…

참고문헌

김 병 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 「입법조사연구」 1998. 2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9
모 성 은, 21세기 디지털혁명과 지식기반 국가, 2000
박 수 영, 외국(목차)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방행정」, 1994. 5
박 응 격, 시·군 통합의 성격과 정책방향, 「지방행정」, 1994. 5
장 병 구, 지방행정개혁의 회고와 전망, 「지방행정」, 1998. 5
정 세 욱,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 1994. 5
황 대 현, 지방행정에의 패러다임 도입 전략, 「매경, 계명대 지식경영 스쿨」, 2000
행정자치부, 선전외국의 지방자치제도(Ⅰ, Ⅱ), 2000. 9
, 지방자치단체기본현황, 2003 예산개요, 2003. 1
대구광역시, 2003년도 예산개요, 2003
달 서 구, 달서구의 자치구역 개편과 균형발전전략,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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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wsm******
Date : 2014-07-24
FileNo : 1615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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