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Ⅰ. 서

예산은 그 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 또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외에도 많은 이유 때문에 예산의 과정은 법에 의해서 실행되고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운용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은 여러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는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입법부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동시에 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성의 제고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해서 그 특징과 절차를 다음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Ⅱ.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이란 기관·장·관·항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별부터 항까지의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행정부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고 예산으로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