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세부 유형화에 관한 소론

2000년 10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생활보호제도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부분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능력의 상황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그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족, 친척 등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복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적 구상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보다 국가에게 부여하고 단순 보호에만 그쳤던 그간의 공적 부조 목표를 완전한 자립, 자활로까지 상승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제도설계상의 미흡한 점과 자산측정을 전제로 한 보충급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지속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 또한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 탈 빈곤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방식 외에도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근로유인체계가 개발되어야하나 현재 자활사업은 급여제한과 같은 규제수단과 근로 장려금이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조화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노대명, 2003).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근로능력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시킴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자활의지 저하의 우려를 안게 되었는데 실제 200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가운데 약 22만 명에 이르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동기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현수, 2001). 하지만 자활사업은 1990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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