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규제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거래의 모습이 대량성 신속성 전문성을 띠게 되고, 그 대신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약관)이 계약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제 약관은 중요한 내용형성의 도구로서 작용함으로써 그 이용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약관이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의미한다. 약관은 당사자 고객 사이에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계약의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부수 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면 된다. 약관은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계약내용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즉 개별약정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이나 계약내용 결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약관의 문제점과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Ⅱ. 약관의 문제점 약관은 현대의 경제계의 요청에 응하여 대량의 계약의 체결을 간이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민 상법 등의 법률에 경제계에 필요로 하는 계약형태와 상응하는 전형계약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적 규율이 충분치 않은 경우 경제계는 그들의 필요를 약관을 통하여 규법화해 나간다. 이 경우 약관은 영업상의 특별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 영업부문에 따르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을 통하여 거래의 합리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거래위험을 사전에 예정 분산할 수 있는 가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약관은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사회적 법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즉 약관을 대량법래에 이용…
그러나 약관은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