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그 내용

1. 서론

신자유주의 사상은 과거의 자유주의 사상을 재생시키고 우리의 현대적인 새로운 경험을 고려하여 이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사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신자유주의 사상이 일관된 자기완료적인 사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다룬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경제학 교수였던 오이켄과 법학교수였던 그로스만 되르트와 뵘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독일적 신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를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의미가 있다. 즉, 하이에크가 오이켄이 사망한지 12년 뒤인 1962년 그의 후계자로서 프라이브르크 대학의 취임강연에서 오이켄의 사상적 전통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이 자신의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 제 2장에서 주로 질서이론을 제 3장 이하에서 질서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로써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