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개편방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출입대금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수출입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추가 하였다.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조사에 관하여는 무역위원회, 세관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관장이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통관단계에서 확정적 판단이 곤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심층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확인 또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를 신설하였다. 선적전 검사기관이 행하는 가격판정, 수량판정, 관세율 적용 등에 이의가 있는 수출자는 선적적 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