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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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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및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컴퓨터범죄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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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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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목차/차례
- I. 서론
- II.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개념과 특성
-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 2. 사이버범죄의 특성
-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 3.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 IV.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 1. 유럽
- 2. 국제기구
- 3. 미국
- V.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 1. 사이버범죄
- 2. 현행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현실
- 3.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 VI.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상의 대책
-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절실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 2.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강화
- 3. 사이버범죄의 대응체계구축
- ⅤII. 컴퓨터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 ⅤIII.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매매하는 방식의 행위를 사이버 음란물유통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가 국내의 서버를 이용한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2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세인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0양 비디오는 국내의 법적 효력이 못 미치는 외국의 서버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 이처럼 내국인이나 해외교포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한글서비스를 시작한 외국 음란물 사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글 음란 사이트는 아동포르노, 섹스게시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글을 모르는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대책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특히 섹스게시판의 경우 사이버매춘, 음란CD유통, 원조교제 등 현실과 매개되는 음란정보를 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재물의 침해나 캐릭터의 인격권침해
a. 사이버상의 캐릭터(아이템)에 대한 사이버 절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그가 애용…
한글 음란 사이트는 아동포르노, 섹스게시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글을 모르는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대책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특히 섹스게시판의 경우 사이버매춘, 음란CD유통, 원조교제 등 현실과 매개되는 음란정보를 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재물의 침해나 캐릭터의 인격권침해
a. 사이버상의 캐릭터(아이템)에 대한 사이버 절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그가 애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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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희, `신종컴퓨터 범죄의 급증과 그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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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21세기 하이테크범죄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 한국전산원, `컴퓨터범죄 및 오남용 사례현황 분석`, 한국전산원 연구개발결과 보고서, 부록5 (1996).
• 권기정, `정보범죄의 종류와 방지방안`, 정보화 사회 학습실(1999).
• JPICNIC의 미래를 향한 법률포럼, `인터넷과 컴퓨터범죄의 신동향`, (1999).
• 이형진, 컴퓨터범죄예방대책에관한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 최규택, 컴퓨터범죄와이에대한형법적대응에관한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4)
• 박정권, 컴퓨터범죄에대한유형과형법적용상의문제에관한고찰, 한양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 김세헌, 컴퓨터범죄와프라이버시의침해, 희성출판사, (1999)
• 신각철, 컴퓨터와법률문제, 법영사, (1999)
• 이형원, 정보시스템안전대책, 영진출판사, (1997)
• 한국법제연구원, 정보사회의전개와입법적대응, (1998)
• 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범죄에관한연구, (2000)
•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http://www.dci.sppo.go.kr/
•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c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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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 한국전산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 한국정보문화센터, 월간 정보문화, 95년 7 8월호
• 정보통신진흥협의회, 월간 정보화사회, 2001년 7월호,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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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진흥협의회, 월간 정보화사회, 2001년 7월호,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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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eea******* Date : 2014-10-11 FileNo : 1615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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