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Ⅰ.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사법권의 독립의 개념

사법권의 독립이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곧 심판의 독립 내지 판결의 독립을 목표로 한다.
사법권의 독립의 형식적 의미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 및 운영상 분리·독립하게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한 인권보장· 질서유지·헌법수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로서 뢰벤슈타인은 ‘사법권의 독립은 `입헌주의와 법치국가의 초석’이라 하였고, 칼슈미트는 사법권독립을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구조적 징표의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김철수 교수는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