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처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진단·치료·예후판정·요양지도·질병예방조치 등으로 대별되고, 치료는 다시 수술·주사·수혈·투약·방사선 조사 및 그 외의 치료와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검사·마취 등으로 분류되는데, 마취와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로서는, 마취실시 자체의 적부, 마취실시방법의 적부, 마취실시 후의 관찰·관리·대처조치, 마취에 의한 수술종료 후의 관찰·지시 등이 문제된다.

(2) 한편, 의사가 진료를 한 때에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그 외 보건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대별하면 치료행위와 관계가 깊은 사항과 의료의 전제로 되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방법 등의 지시·지도는 설명의무의 하나로서도 논의된다. 즉,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는 (가) 환자의 유효한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 (나) 전의권고로서의 설명 외에 (다) 요양방법 등의 지시·지도로서의 설명이 있다고 하면서, 의료행위는 원래 의사와 환자의 공동작업으로서 의사의 지시·지도에 대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여 따를 것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의사가 이러한 지시·지도의무를 태만히 하면 진료채무의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설명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은 환자의 질병의 상황,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지시·지도는 환자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한다고 본다.

(3) 구체적으로 환자의 입원중의 생활지도 등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문제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