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

2. 독과점규제의 존재 의의

1) 민주사회의 유지
독과점규제정책은 경제력집중을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사회의 유지를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래의 자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향을 선거라든가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집약하고 그것을 국가의 방침으로 삼는 것이다. 그 경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주적이 아니며 여러 가지 힘의 영향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각종의 이익단체, 압력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다원적 사회란 이러한 압력단체들이 균형과 억제를 이룩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으나 각종 압력단체의 힘의 조화란 실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며 각종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상호간의 마찰이 증대하고 민주주의의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2) 기업의 영리성
독과점규제정책은 기업이 영리활동의 주체임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보 더 나가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독점금지정책의 목적은 기업이 영리를 철저히 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