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週5일제 근무 도입의 문제점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는 기업체의 젊은 사장이 『회장님, 공장 문을 닫아야 할까 봅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요구는 다반사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내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인건비가 올라 적자를 낼 게 뻔하다는 얘기였다. 그는 직원 중 30% 가량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 걸로 예상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 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면서 요구사항은 더 많아질 거라는 게 그의 걱정이었다. 최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긴급 지원되는 부도어음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이 부쩍 늘었다. 밖으로는 이라크戰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불안, 북핵 문제, 안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심리 악화, 설비투자 감소 등의 국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인력난과 자금난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週5일 근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부와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고용허가제, 週5일제 근무 도입의 문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노동부와 인권단체에서는 『외국인 연수취업제도가 연수생 자격으로 인력을 수입해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연수취업제도는 언어소통이 어렵고, 입국 초기 내국인 생산성의 55% 수준인 외국인에게 1년 동안 일하면서 기술을 습득시키고, 2년 동안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수기간에 생산성에 비해 높은 수당을 받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불만이 거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왜 3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찾겠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에 불만이 높다면,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인권시비를 걸어 외국인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계의 일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