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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구조 변화와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여건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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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률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고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시장경쟁구조변화와대
시장경쟁구조변화와대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에 대한
- 이론적 논의
- 1. 기존연구
- 2.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
- Ⅲ.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 1.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개관
- 2. 원화예수금 시장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 3. 원화대출금 시장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 Ⅳ.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여건 분석
- 1. 금리탄력도에 대한 분석
- 2. 은행간 경쟁행동에 대한 분석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의 2차에 걸친 은행구조조정은 국내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의 퇴출과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은행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은행구조조정에 의해 시장집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중소형 은행들의 추가적인 합병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전통적인 독점력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담합의 비용이 감소하여 비경쟁적 가격설정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경쟁적인 가격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가 설정되어 은행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후생비용(welfare cost)을 지불하게 되므로,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경쟁은 절…
이처럼 은행구조조정에 의해 시장집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중소형 은행들의 추가적인 합병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전통적인 독점력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담합의 비용이 감소하여 비경쟁적 가격설정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경쟁적인 가격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가 설정되어 은행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후생비용(welfare cost)을 지불하게 되므로,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경쟁은 절…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1. 11. 8
김욱중,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분석,”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2002. 1.
김장희·김인기, “은행시장의 경쟁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1993. 12.
진태홍, “은행합병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2002. 1.
이동걸·김대식,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금융연구원, 2001. 6.
Berger, S. A., and T. Hannan, `The price-concentration relationship in ban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1, 1989. 5.
Jackson, W., `Market structure and the speed of adjustment : Evidence of
non-monotonicity,`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2, 1997. 2.
Hanan, T. H., `Bank commercial loan markets and the role of market structure : Evidence from surveys of commercial lend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991.
Neumark, D., and S. Sharpe, `Market structure and the number of price rigidity : Evidence from the market for consumer deposi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1992. 5.
Nicola Cetorelli, “Competitive analysis in banking : Appraisal of the methodologies,` FRB of Chicago, Economic Perspectives, 1st Quarter, 1999.
______________, `Competition among banks : Good or bad?,` FRB of Chicago, Economic Perspectives, 2nd Quarter, 2001.
Rhoades, S. A., `Market share inequality, the HHI, and other measures of the
firm composition of market,`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0, 1995
Shaffer, S., `The winner`s curse in banking,`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Vol. 7, No. 4, 1998.
Smirlock, Michel, `Evidence on the (Non)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Profitability in Banking,`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7, No 1, February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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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rlock, Michel, `Evidence on the (Non)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Profitability in Banking,`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7, No 1, February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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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axh****** Date : 2013-09-10 FileNo : 16156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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