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채무문제

5. 개도국의 대외채무 해결 방안

1) 유동성 부족설 (낙관론)

가. 정책의 초점

◦ 국제수지개선 및 조정은 개도국의 수출증대 및 경상수지 개선으로 달성 될 수 있게 한다.
◦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단기적이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이다. 그리고 경상수지적자가 주요인이며 lassez-faire원리를 강조한다.

나. 해결방안

◦ 개도국의 디플레이션정책, 즉 엄격한 안정화정책의 추진에 의한 경상수지조정으로 개도국의 외채누적을 축소시킨다.
◦ 국제금융, 특히 ODA의 경우도 엄격한 통제하에 공여해야 한다.
◦ 현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다. 장 점

◦ 개도국의 경제조정 및 국내경제정책의 중요성 강조
◦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으로만 개도국의 장기 이익확보가 가능

라. 단 점

◦ 저성장 개도국의 경우 경상수지조정과 외채부담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크다. 즉, 경상수지가 개선되어도 외채부담은 실제로 커진다.
◦ 국제채무문제의 장기적, 구조적 성격을 경시하였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