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채무문제

5. 개도국의 대외채무 해결 방안 1) 유동성 부족설 (낙관론) 가. 정책의 초점 ◦ 국제수지개선 및 조정은 개도국의 수출증대 및 경상수지 개선으로 달성 될 수 있게 한다. ◦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단기적이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이다. 그리고 경상수지적자가 주요인이며 lassez-faire원리를 강조한다. 나. 해결방안 ◦ 개도국의 디플레이션정책, 즉 엄격한 안정화정책의 추진에 의한 경상수지조정으로 개도국의 외채누적을 축소시킨다. ◦ 국제금융, 특히 ODA의 경우도 엄격한 통제하에 공여해야 한다. ◦ 현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다. 장 점 ◦ 개도국의 경제조정 및 국내경제정책의 중요성 강조 ◦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으로만 개도국의 장기 이익확보가 가능 라. 단 점 ◦ 저성장 개도국의 경우 경상수지조정과 외채부담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크다. 즉, 경상수지가 개선되어도 외채부담은 실제로 커진다. ◦ 국제채무문제의 장기적, 구조적 성격을 경시하였다. ◦ 과도한 디플레이션정책 비용의 채무국부담 ◦ 국제금융시장의 新신용재원을 지나치게 낙과 2) 채무상환불이행설 (비관론) 가. 정책의 초점 ◦ IMF 경제조정계획의 위험성을 우려한다. 즉, 조정계획은 경제성장을 왜곡시키며 개도국 내의 정치-사회적인 긴장을 야기시키며, 선진국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불능상태로서 개도국의 경제조정 또는 OECD경제회복으로 단기간내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나. 해결방안 ◦ 인플레이션정책 ◦ 개도국외채의 저리-장기채로의 전환으로 개도국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개도국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신 국제금융기구 또는 제도의 설립이 필요하다 ◦ SDR을 수출하며 국제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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