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성경구절은 필자가 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성경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배운 구절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 ■■고통 중에 있고 우리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임을 명심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법조항이 없다. 그리하여 이 법 제정에 찬,반 의견이 많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정에 찬성하는 자들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보고,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준수되지 않으면 타율적으로 강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규범을 강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규범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고,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의 두려움은 행위의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정에 반대하는 자들은 우연히 목도하거나 우연히 그곳을 지나치게 된 상황에서 생판 남남사이의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다든지 방관 내지 구경만 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정에 찬성하는 자들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보고,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준수되지 않으면 타율적으로 강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규범을 강제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