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의 남북통일에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또 중국의 統一問題와는 다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투항 당시 중국에는 두 개의 정부, 즉 國民黨 南京政府와 共産黨 延安政府가 幷存하고 있었고 또 4년이란 內戰을 통해 1949년에는 중국 공산당정부가 국민당정부를 중국 大陸에서 몰아내고 臺灣을 제외한 全 中國大陸을 해방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였다. 즉 국제법상에서의 정부승계가 발생한 것이다. 비록 당시 미국을 위주로 한 反共적인 국제형세와 미국의 지지를 받아 臺灣의 국민당정부가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中華民國”의 이름으로 주권행사를 하였지만 국제사회의 형세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들의 지지를 얻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드디어 1971년 10월 25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의로 유엔에서의 법적지위를 되찾음과 동시에 대만(中華民國)을 유엔에서 쫓아내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合法政府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국교수교의 조건의 하나로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오직 이 조건을 승인해야만 국교수교가 성립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