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가. 서 언

오늘날 통신망상에서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짐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의 재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나 통신망 사업자(OLSPs；On-Line Service Providers)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어 하급심판결이 나오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례에는 보광미디어 대 나우누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보광미디어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CD 블리츠」라는 CD-ROM 속도증가 프로그램(2.11 버전)이 국내 대형통신망상에서 불법복제되어 배포된 사건이다. 다른 통신망 회사들은 일정한 조건으로 보광미디어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나우콤측은 일일이 공개자료실에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상용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