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체제의 개편 방향

Ⅰ.금융개혁의 배경
1970년대 초 McKinnon과 Shaw(이하 M-S)는 금리상한제, 높은 지급준비율, 정책금융 등 개발도상국 정부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저축감소, 비효율적 신용할당, 저투자를 초래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되어졌다. 이후 금융자유화가 실질금리를 균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저축증대, 실질 신용공급규모 확대, 투자증가, 자본의 평균생산성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M-S이론에 입각하여 가맹국의 경제자유화 조치의 일부로 금융자유화를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랐던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남미국가의 금융자유화 정책은 은행의 도산 등 매우 실망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금융자유화정책의 실망적 결과에 대해 M-S이론 옹호론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부적절한 은행감독, 거시경제의 불안정, 암묵적·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선택 과 높은 실질금리, 기업파산, 은행파산 과정으로 유도하여 금융자유화의 실패를 초래하였으므로 금융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