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현실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이해

우리정부의 대북 관은 대북 3원칙과 대북 포용정책으로 요약된다. `98년 2월 정부출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것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3원칙이었으며 이것에 기반하여 “강력한 안보태세와 적극적 화해 협력의 병행”을 기조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나아가 “철저한 대비태세로 북괴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동시에 북괴 내 개혁과 개방 흐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包容하여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결코 유화정책이 아니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북괴가 화해의 길로 나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족의 입장에서 포용, 협력하는 등 도움을 주고, 공존 공영해 나갈 것이며 만약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단호한 결의와 능력을 가지고 응징해 이를 분쇄해 나간다는 양면성이 그것이다.
작년 6월 15일, 북한 함정의 선제공격에 대해, 우리 군이 自衛權 行使 차원에서 응사함으로써 교전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유화정책이 아님을 확고히 한 것이다. 포용정책은 평화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