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장애아의 부모가 국가인권의원회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를 짐작케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정신지체 3급 자녀의 입학을 거부한 유치원과 이를 방지한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부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에서 출발했다. 여러 유치원의 문을 두드렸던 부모는 그래도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다를 줄 알고 입학을 신청하였다가 이 역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멸감을 당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유치원이 입학 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자 명백한 차별이며, 이런 관행을 수수방관한 관할 행정기관에도 책임을 물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국내 장애인은 등록인원만 117만여명이며 실제는 150만, 심지어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장애인의 90%가량이 후천성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장애아들도 일반아이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들의 70%가 중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 수혜비를 1로 볼 때 영구이나 스웨덴과는 1:2, 최고비인 캐나다와 1:22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특수교육 수혜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설과 교사가 부족하여 학교들이 기피하고, 학부모와 동문이 나서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운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인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