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신행정 수도를 충청권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현 대통령이 주장하여 결국엔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쟁점화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많은 파급 효과를 주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어찌 되었건 수도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었다고 해서 실행 되어야할 문제는 아닌 듯싶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끝날 일도 아니며 그 파급 효과는 21세기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행 시 많은 경제적, 지리적 검토와 함께 국민의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행정 수도 건설은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검토 되었었다. 집중화 되는 수도권 인구 문제와 더불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서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안보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검토 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 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이다. 현재는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 이전에 제일 큰 이유로 꼽았던 안보 문제는 요즘의 북핵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이전의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로 미국도 노린다는데 충청권은 아무 문제도 안될 것이다. 그보다도 수도 이전의 제일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 때문일 것이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천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몰려 있다. 또한 범위를 넓혀 수도권의 인구를 보면 전체 국토 면적의 수도권 면적 비율이 약 11% 인데 비하여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45%를 상회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수도권 집중의 한 국면일 뿐이다. 지방 자치 제도가 다시 생겼지만 거의 모든 중요한 국가권력은 서울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력의 집중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금융거래와 조세수…
경제력의 집중도 심각하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