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우리나라의 행정규칙론은 독일의 특별권력관계론, 이원적 법률개념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과 그에 관한 이론은 원래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시대 입헌군주정 하에 있어서 독일공법학에 의해 창출되었고, 그것이 명치유신헌법 하의 일본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종래에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파악된 법관계 중에는 일반권력관계와는 다소 다른 부분적 법질서 또는 내부적 자률적 법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의 영역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도 그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사무처리의 통일·체계화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동규칙의 [별표1]만 보더라도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등 3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별표16]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법규성을 갖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규명령으로 파악되고 그것에 따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