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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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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접어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두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민주주의의공고화와복
민주주의의공고화와복
목차/차례
I. 쟁점과 이론
1.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 문민정부의 복지증진 노력
1. 국민의 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 국민의 정부의 복지증진 노력
3.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IV. 복지개혁의 성과 비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V. 결론과 전망
<참 고 문 헌>
1.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2. 이론적 관점
II.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1.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 문민정부의 복지증진 노력
3. 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III.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1. 국민의 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 국민의 정부의 복지증진 노력
3.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IV. 복지개혁의 성과 비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V. 결론과 전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한국 현대사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은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주지하듯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민중저항은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과 사회 지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빠르게 민주화되면서 국민과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배제하던 한국의 발전국가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민주국가·복지국가로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직후 등장한 노태우 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민주정부였고, 이 정부가 발전시킨 복지국가도 지극히 초보적 수준의 복지국가였다.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군사정권과 정치엘리트의 충원, 정책노선, 국가-사회의 지배연합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도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노동관계법과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반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노태우 정부와 이 두 정부는 오랫동안 …
한국 현대사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은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주지하듯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민중저항은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과 사회 지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빠르게 민주화되면서 국민과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배제하던 한국의 발전국가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민주국가·복지국가로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직후 등장한 노태우 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민주정부였고, 이 정부가 발전시킨 복지국가도 지극히 초보적 수준의 복지국가였다.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군사정권과 정치엘리트의 충원, 정책노선, 국가-사회의 지배연합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도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노동관계법과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반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노태우 정부와 이 두 정부는 오랫동안 …
참고문헌
강명세, 1999.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서울: 세종연구소.
국민복지기획단, 1996.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최종보고서).
김영삼, 1995.3.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김왕식, 1999.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발생과정,” 백광일·윤영관(편),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출판사.
노동부, 1998.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노동부, 2000.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주요 노동통계)
노중기, 1999. “노사정위원회,”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박능후, 200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KDI 등 주최 학술토론회 발표 논문.
박상훈, 1996. “문민정치, 그 지배의 정치경제학,” <정치비평> 창간호: 186-210
보건복지부, 1998.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__________, 1999. <보건복지분야 2년간의 주요 성과> (내부자료).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서울: 백산인쇄.
삶의질향상기획단, 1999.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국민의 정부 사회정책 청사진>. 서울: 퇴설당.
성경륭, 1996. “개혁의 정치사회학,” <포럼 개혁> 2호.
______, 1998.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 시민사회와 제3부문의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편),.
손호철, 1998.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송호근, 1999. <정치없는 정치시대: 한국의 민주화와 이해충돌>. 서울: 나남출판.
엄형식, 1999. “김대중 정권 2년의 사회복지개혁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미발표 논문.
유범상, 1999.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이혜훈, 2001.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사회정책학회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출판.
재정경제부, 2000a. <주요 경제지표: 2000>.
__________, 2000b.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보고자료)
전광석, 1999. “노동정치의 전개와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사회보장법의 형성노력,” (미발표 논문).
정무권, 1998.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1999.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생산적 복지의 정립방향> (보고자료).
조흥식, 1999. “김영삼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성장위주의 신경제에 부차적인 사회복지” (미발표 논문).
차흥봉, 1999.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 비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
통계청, 1999. <한국 주요통계 지표>.
통계청, www.nso.go.kr/cgi-bin/sws_999.cgi
한국은행, http://www.bok.or.kr
Bachrach, P. and M. Baratz, 1962. `The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947-952.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irschman, A.O., 1971. A Bias for Hope: Essays o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OECD, 199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Olsen, G.M. and J.S. O`Connor, 1998. `Understand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Theory and Its Critics,` in J.S. O`Connor and G.M. Olsen (eds.), Power Resources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 (January): 143-179.
Przeworski, A., 1990. The State and the Economy under Capitalism. Chur, Swizerland: Harwood Academic Publishers.
Shalev, M., 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 and Beyond: Two Generations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 315-351.
Tilly, C.,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Y.: Random House.
Weir, M., A.S. Orloff, and T. Skocpol, 1988.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국민복지기획단, 1996.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최종보고서).
김영삼, 1995.3.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김왕식, 1999.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발생과정,” 백광일·윤영관(편),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출판사.
노동부, 1998.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노동부, 2000.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주요 노동통계)
노중기, 1999. “노사정위원회,”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박능후, 200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KDI 등 주최 학술토론회 발표 논문.
박상훈, 1996. “문민정치, 그 지배의 정치경제학,” <정치비평> 창간호: 186-210
보건복지부, 1998.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__________, 1999. <보건복지분야 2년간의 주요 성과> (내부자료).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서울: 백산인쇄.
삶의질향상기획단, 1999.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국민의 정부 사회정책 청사진>. 서울: 퇴설당.
성경륭, 1996. “개혁의 정치사회학,” <포럼 개혁> 2호.
______, 1998.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 시민사회와 제3부문의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편),
손호철, 1998.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송호근, 1999. <정치없는 정치시대: 한국의 민주화와 이해충돌>. 서울: 나남출판.
엄형식, 1999. “김대중 정권 2년의 사회복지개혁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미발표 논문.
유범상, 1999.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이혜훈, 2001.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사회정책학회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출판.
재정경제부, 2000a. <주요 경제지표: 2000>.
__________, 2000b.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보고자료)
전광석, 1999. “노동정치의 전개와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사회보장법의 형성노력,” (미발표 논문).
정무권, 1998.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1999.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생산적 복지의 정립방향> (보고자료).
조흥식, 1999. “김영삼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성장위주의 신경제에 부차적인 사회복지” (미발표 논문).
차흥봉, 1999.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 비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
통계청, 1999. <한국 주요통계 지표>.
통계청, www.nso.go.kr/cgi-bin/sws_999.cgi
한국은행, http://www.bok.or.kr
Bachrach, P. and M. Baratz, 1962. `The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947-952.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irschman, A.O., 1971. A Bias for Hope: Essays o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OECD, 199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Olsen, G.M. and J.S. O`Connor, 1998. `Understand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Theory and Its Critics,` in J.S. O`Connor and G.M. Olsen (eds.), Power Resources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 (January): 143-179.
Przeworski, A., 1990. The State and the Economy under Capitalism. Chur, Swizerland: Harwood Academic Publishers.
Shalev, M., 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 and Beyond: Two Generations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 315-351.
Tilly, C.,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Y.: Random House.
Weir, M., A.S. Orloff, and T. Skocpol, 1988.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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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rnr***** Date : 2011-04-12 FileNo : 16156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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