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오늘날 낙태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 관계의 장애물로 여기는 임신으로 인해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지고 남아선호사상의 전유물로 성별감정을 통한 여아의 낙태 등.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낙태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대처 방안과 우리 사회가 낙태의 방지를 위해 해야할 일을 알아 보고자하여 조사해보게 되었다.
※낙태의 실태
세계적으로 일 년에 약 5천 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한국의 경우 출산(60만~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 윈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던 것에 반해 피임률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에 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늘어 나는 것은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급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의
낙태란 “인공임신중절”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되는데 …
낙태란 “인공임신중절”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