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거부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전에 설치하고 있다.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웃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려를 무시하고 날로 개인주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늘진 실상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法’(The good samaritan law)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주의진영이나 사회주의진영이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법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주가 늘어가고 있다. 최종고, 앞의 책, 88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