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 경쟁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 모색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별·부문별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상대국과 국내여건에 따라 협상내용이 다양화되므로,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FTA 협상과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수적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농업-공산품 분야에서의 대타협을 토대로 유럽통합에 성공하였던 것처럼,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우리 지향이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라면 농업부문에 대한 고차원적 전략이 요구된다. 일본과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과의 FTA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위(劣位)에 놓여있기 때문에, 동북아 FTA가 발족된다면 중국 농산물의 일본 진출로 인해 한국 농산물의 비교우위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對日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부문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 FTA에서는 농산물 부문을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유연한 사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