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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무원수의증강에대한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지난 1999년 이후부터 시작된 IMF의 영향과 더불어 계속된 감축이 있었으나 표면상 감축이었을 뿐 사실상 그 규모와 영향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99년 29명이었던 장관급수는 국민의 정부에서 33명 참여정부에서는 3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그 예의다. 전체 공무원 수도 2000년 54만 5000여명에서 지금은 57만6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 악조건에도 지속적인 공무원의 증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안정감과 전반적인 효율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공무원 수 증가와 더불어 사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한 해외 신용도와 신임도에 악영향을 미쳤다. 행정업무에 대한 무차별적 증가는 그에 따른 공무원의 수를 더불어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무차별적 증강은 IMF의 맞부딪힌 국내의 청년 실업과 고용불안의 안정세에는 어느정도 기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로인해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악영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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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ypj*****
Date : 2013-07-25
FileNo : 1615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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