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위헌성 고찰

의회주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재정 등 국가의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의회주의는 토론과 공개성 그리고 다수결원리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찍이 칼 슈미트는 의회주의의 정신적 기초를 토론과 공개성에서 찾았다. 그는 의회주의가 의원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지리와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소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정당국가현상에 따라 의회에서의 토론의 의미도 변질되었지만 의회가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어느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표결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점을 기본적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또한 의회는 합의체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라는 점에서 당연히 다수결원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우리헌법도 제49조에서 국회에서의 다수결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수결원리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존중과 소수자에 대한 토론과 표결의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