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단 -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지난 1999년 열린사회시민연합을 비롯한 지역과 부문운동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의 결성을 준비하면서 계획한 사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감사단`의 구성과 활동이라는 과제였다. 그러한 과제 설정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반부패운동이 대단히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즉, 반부패란 단순히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처벌하는가 하는 차원만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사와 폭로 혹은 고발 등의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후적 접근방식은 이른바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린다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99%의 폭로되지 않는 사안들이 주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는 없다. 반부패국민연대가 한국본부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반부패운동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와 고발, 폭로의 금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는 생소한 원칙을 두고, 오히려 부패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의 구성 요소로 언급될 수 있는 것들로는 공직사회의 합책임성(accountability), 사법기구나 감사기구의 공정성, 정보공개와 언론의 자유, 기업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윤리적 경영, 정치의 민주화 등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참여이다(J. Pope 편저, 김찬곤 역, [반부패시스템], 사람생각, 2000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 정권 치하에서는 반대하고 저항하며 투쟁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인 반부패투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조금씩 진전되어감에 따라 참여하고 제안-요구하며 견인해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 정권 치하에서는 반대하고 저항하며 투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