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후의 북핵 해법

특히 이 점은 지난 大選 이후 계속 韓美간의 「異見」을 자의적으로 부각시켜 결국 부시 행정부의 오해를 사게 만든 盧武鉉 정부의 처지에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이라크와 북한의 체제 수호 및 영향력 행사 전략은 공통점이 많다. 사담 후세인의 종신 대통령제나 金正日의 수령 제일주의는 모두 1人 영구집권제로서 극단적인 전제통치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둘 다 軍部를 국가경영의 기본수단이요 체제생존력의 유일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의 모든 지휘·명령·통신 및 정보체계를, 軍部를 앞세운 최고 통치자 1人의 전횡에 맡긴 병영국가체제(garrison state)라는 점에서 후세인과 金正日은 일란성 쌍둥이와 흡사하다. 물론 둘 다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 내부의 독특한 국내 정치·문화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깨뜨리는 도발적 행동양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 두 국가를 「테러지원국」, 「惡의 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 이유다. 이번 이라크戰의 명분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여 미국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