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제도

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조건을 평준화하여 학교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공, 사립 고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 및 2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市)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희망학교에 임의 지원하게 하고, 선발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하고” 또 특기자전형의 경우 “특기자는 선발고사 합격자 중 체육특기자만 인정하되,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한다. 인문고교는 학군내 선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고교는 학교별로 전형하고”,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학교별로 전기에 선발하는 전국의 특수목적고교(삼육, 성심, 중앙, 국악, 서울예술, 체육, 철도, 부산해양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