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영화 사례

공기업 포스코의 문제점 및 민영화 당위성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에 보였던 규모의 경제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조직의 비대와 그에 따른 방만한 운영, 국가의 지나친 경영 및 인사 개입, 무책임한 경영 등으로 비효율이 커지면서 대외적인 경제변화, 심지어 우호적인 시장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다 큰 자식을 부모가 계속 간섭하고 보호함으로써 자식이 독립성을 잃고 냉혹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는 포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사결정의 지연, 외부감사에 따른 에너지 낭비, 경영권의 불안정과 소신경영을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포철이 거둔 그동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개방된 국제 경제질서는 정부의 이 같은 「과보호」를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포철의 경우 정부의 후원이 국제통상마찰의 한 요인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영화 조치는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민영화는 경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이나 책임을 요구한다. 민영화는 오로지 경영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