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보호)정책

21세기 인류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는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마련을 긴급한 사회정책적 현안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장기요양보호 대상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가족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 보호제공자로서 가족의 활용 가능성은 감소됨으로써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발국인 우리 나라의 경우 서구 선진국들이 서서히 겪었던 인구 사회적 변화를 짧은 기간동안 압축적으로 겪으면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보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들이 폭발적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더욱이 서구 선진국은 세계적인 경제적 고성장기에 노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노령화에 따른 부담증가를 서서히 사회내로 흡수해 나갈 수 있었던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성장기에 급속한 노령화를 격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여력이 제약된 상황에서 노령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보다 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급속히 진전될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증가와 제한된 자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Ⅰ.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 1.“long-term” + “care” 1) “long-term” 이 의미하는 기간 시작되는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점은 불확정적인 기간을 말하며 예를 들면 기능회복, 사망 등으로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
시작되는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점은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