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Ⅰ. 롤즈 정의론의 이론적 배경

1. 시대적 탄생 배경

19세기 이후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유 경쟁적 시장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자 수정자본주의의 요구가 높아지고 국가의 경제개입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당시에 새로운 자유주의의 이념적 틀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사적 경제의 무제한적인 팽창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공정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권력이 안정된 범위 내에서만 경제에 개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주의가 수정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복지국가 체제인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바로 이러한 역사·사회화 과정에서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도 사회적 모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고전적 공리주의

벤담은 자신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입문」를 통해 자신의 논리가 쾌락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