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성씨제도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 남녀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계혈족주의라는 전근대적이며 남녀차별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호주제도가 있다. 호주제도가 부계혈족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호주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대안적 호적제도 원래 호적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고 국민의 신분의 취득과 변동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적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부계혈통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호적을 호적 본래의 기능을 넘어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와 족보를 혼동하게 하여 호주제도의 폐지는 곧 호적제도의 폐지로, 나아가 족보의 폐지, 즉 자신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며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호적은 가(家)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호적상 가(家)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호적상 가족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사실혼 가족, 혼외자 등을 차별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호주제의 폐지의 논의와 함께 호적제도의 대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호적제도의 대안으로는 크게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과 1인 1호적 편제방안 그리고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안 등이 있다. 2.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기본가족별 편제제도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호…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 3. 1인 1호적 편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