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정책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교과목 수를 기본 교과 10개로 한정한 이유는 학생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교과간의 통합을 지향하고 학생들의 이수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과에 속한 세부 과목들은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현직 교사에게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적 요구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일부 과목 교사들의 신분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임. 기술·가정과의 통합은 가사의 균등 분담, 가정 경제의 통합적 이해 등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적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