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1. 복지국가의 어원
복지국가란 용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1년 당시 영국 요크시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국가의 실천내용에 대한 후속연구는 버틀러와 비버리지, 비번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영국 노동당 집권 시에 출범한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국 복지국가의 정식 출범시기를 흔히 1948년 7월 5일로 잡고 있는 이유는 국민보험법과 국민보건서비스가 이날부터 실시된 점과 350여년 동안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던 구빈법이 정식으로 폐지된 시점도 바로 이 날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성립되려면 평화, 수정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복지예산의 충분한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가운데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마련되었고, 국가안보적 조건(평화)과 경제적 조건(수정자본주의)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확보되었고, 사회복지적 조건(사회복지예산 충당)만 충족된다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최초사용은 1959년 9월 10일 자 국회보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복지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