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정치이론적 논의

1. 서론
한국정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여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발전을 하여 왔으며, 현재의 한국정치는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실체적 민주주의로 진입해야 할 전환의 국면에 처해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민주주의의 전환적 발전과정을 국가-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들여다 본다면, 세칭 문민정권 이전까지의 한국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정치권력은 주로 경제발전과 성장 그리고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유보하는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양상은 90년대에 이르러 문민정권의 수립과 일대 전환의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문민정권의 수립으로 시민사회의 정치권력 성립과정과 정치운영과정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민주정치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에서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가치관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