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 민주주의

Ⅰ. 머리말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 10여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물론 아직도 그 본질적인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측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인식과 사회문화에 있어서는 과거 군사정권에 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런 모습은 한국민주주의의 큰 발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발전은 지속되어야 하고, 발전의 성과를 축적시킬 수 있는 기초의 확립을 요구한다. 그 작업의 하나가 한국민주주의를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하는 일이고, 그 사상적 근본을 우리의 전통 정치사상에서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설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민주주의가 언제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추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거기서부터 조선말기의 개혁운동까지를 근대한국민주주의로 보아 현대민주주의와 당시 서구의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민중이 사회나 역사의 주체로 자리잡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상식에 입각하여, 한국정치사상에 있어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에서부터 조선 말기의 개혁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중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를 중심으로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는 한국 정치사상사에서 민중에 대한 인식은 유교적 민본(민본)의 관념에서 민권(민권)의 관념으로, 민권(민권)의 관념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민주(민주)의 관념이 확고하게 되기까지가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으로 보고, 그 종착점으로서 조선말기 개화사상까지를 살피기로 한다. Ⅱ.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조선후기의 실학사상 현대의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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