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Ⅰ. 의의와 배경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기간 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결과 설정된 활동의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등장 배경

행정계획이 현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의 형식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가. 국가기능의 변화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 외에도 적극적인 급부의 제공이나 사회형성활동도 그 책무가 되는데, 이들 작용은 장기적·종합적인 판단과 활동 기준을 요한다는 점에서, 행정계획이 행정작용의 중요한 형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다원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는 자주 대립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자원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행정 수용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하여도, 장기적·종합적인 행정계획이 필…(생략)

다. 계획 책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