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Ⅰ. 의의와 배경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기간 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결과 설정된 활동의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등장 배경 행정계획이 현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의 형식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가. 국가기능의 변화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 외에도 적극적인 급부의 제공이나 사회형성활동도 그 책무가 되는데, 이들 작용은 장기적·종합적인 판단과 활동 기준을 요한다는 점에서, 행정계획이 행정작용의 중요한 형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다원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는 자주 대립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자원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행정 수용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하여도, 장기적·종합적인 행정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계획 책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성숙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자료의 수집·처리의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이 점은 행정계획이 중요한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등장하게 된 수단적 배경이 된다. Ⅱ. 행정계획의 종류 행정계획은 이를 보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가.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종합적·전반적 사업이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기본계획·장기경제계획·장기사회계획과 같은 일종의 전략적 계획이 그 예에 속한다. 나. 전문계획 전문계획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현 또는 각 행정부문의 특정한 사업·사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이는 특정계획 또는 전…
전문계획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현 또는 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