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서론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들을 법으로 묶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역계약의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무역 계약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역계약은 유상 (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최초 거래시 또는 매 건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Agreemen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aster Contract)를 약정해야 함. 즉, 거래방법의 예측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하지도 모르는 무역분쟁(Claim)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General Agreement를 체결해야 한다. 매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락(Acknowledgement)으로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Offer 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무역계약의 의의를 염두해서 지금부터는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품목의 품질, 수량, 포장 및 가격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조건의중심이 되는 사항은 ,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 등이다. 또한 무역계약과 관련된 사례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Ⅰ. 품질 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객체인 거래상품의 명세…
무역계약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