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변화

II. 지방자치의 역할의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는 긴밀한 관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 재정문제 때문일 것이다. 유럽처럼 봉건제의 경험조차 없는 한국사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근 100년간 선진국의 여타 좋은 제도와 이론들을 수입해 왔지만, 그들이 오랜 기간, 피와 땀으로 얻어낸 제도들을 단순히 들여 온다고 한들, 우리는 그 것의 본질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 내지 남용되어 왔다. 반 세기를 거친 우리의 장대한 역사의 현실은 중앙집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받아들였고,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절대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민주주의가 잘 못된 제도라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구조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절차 중심적이고, 관료제 지향적인 성격을 띠며, 법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양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