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의 이용은 분리시키고 토지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또는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용도지역∙지구제는 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정, 도덕,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그 지역의 툭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토지 이용규제수단이다. 이 제도는 이론적으로 재산가치이론(property value theory)과 계획이론(planning theory)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재산가치이론이란 개인의 토지는 인접한 다른 토지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접토지의 재산가치를 손상시키는 도지이용행위는 공해(nuisance)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생략)

2.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