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인식은 전통적으로 남한은 미국이 세계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식민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은 8·15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고 선전해 왔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 수립된 통치기구는 미제의 식민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역대 괴뢰정권은 모두 허수아비 정권이었으며 지주·매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정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과, 파쑈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목표는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과 맞물려 한반도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인된 남북간 국력차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에 앞서 ‘남한으로 부터의 자본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 창립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그 해 9월에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UN동시가입을 수용하였다.또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공존논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이같은 북한의 시각변화는 19…
통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