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 문제

즉 법적규제는 사후심의 형태로 전환하고 자율심의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민간기구는 1차 여과장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법적 심의는 일단 여과된 광고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는 2단계 심의체제를 갖추자는 의견이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2층 심의체제(Two-tier-system)는 광고심의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의체제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율기구에 의한 심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어 사전예방적 기능에 한계가 있어 직접 법률심의에 의한 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는 각종 전달매체의 발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현재 기구로는 전체를 포괄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더욱 한계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