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

가) 단풍, 노-정 동맹의 위력 16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은 가장 큰 변수는 후보 단일화였다. 법정선거운동 개시 직전까지 여론조사 1위를 굳게 지켰던 이회창 후보를 노무현 후보가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보 단일화의 효과였다. 정몽준 의원이 뒤늦게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단일화의 효과가 이미 다 반영이 된 뒤였기 때문에 판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단일화”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치공세를 펼쳤지만, 유권자는 결과적으로 “단일화”에 기대를 걸었다. 정책적 기조이나 이념이 서로 달랐던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는 사실 정당화한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후보단일화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반창연대”의 성격을 빼면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1987년 제 13대 대선 때의 김대중-김영삼 간의 단일화 노력과 1967년 제 6대 대선 때의 윤보선-유진오 간의 단일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노-정 두 사람의 지지기반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계층으로 겹친다는 점이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나) 새로운 정치의 열망 노무현 후보의 가장 큰 당선요인은 낡고 썩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고자 하는 유권자의 선택에 있다. 대선 정국을 강타한 ‘노무현 바람’은 정치인 ‘노무현 개인’에 대한 기대와 지지라는 좁은 뜻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유권자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게 희망을 걸게 된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보다는 그의 ‘일관된 소신과 원칙의 정치’ 때문이었다. 특히 지…
노무현 후보의 가장 큰 당선요인은 낡고 썩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고자 하는 유권자의 선택에 있다. 대선 정국을 강타한 ‘노무현 바람’은 정치인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