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방비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부의 논의들은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채 단순 감축론이나 단순 증가론에 머문 경향을 보여 왔다.
국방비 감축론의 핵심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이 두어졌고 증액론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증액론이나 감축론 모두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주관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0년대 이후 국방비 증가율 둔화 현상은 주로 국내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정책목표, GDP 지속성장에 따른 정부재정의 GDP 대비 비율 감소로 국방비의 GDP 대비 비율이 자동적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국방비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 동맹관계나 북한 위협 등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보 환경 변화와 정부재정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능동적 논리를 개발하여 적정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생략)